강도87고합635대구지방법원 1심1987-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피고 1: 징역 12년피고 2: 징역 12년피고 3: 징역 10년피고 4: 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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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고합635 강도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2년, 피고인 2 징역 1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43조, 형법 제342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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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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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7년 8월부터 9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1,2,3,4가 합동으로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자 역할을 나누어 주거지와 상점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구체적으로 밀밭다방에서 전축 절도, 금속상회에서 청동제품 절도, 만취자 강취, 주거 침입 강도미수, 현금과 물품 강취, 강도상해 등 10여 차례 범행이 있었다.
범행 도구로 등산용 칼, 손전등, 마스크, 장갑, 과도 등이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은 협박과 폭행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2는 이전에 절도죄로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2,3,4는 함께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저질러 상습특수강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와 강도예비 행위가 상습강도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 10년,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해 상습범행임이 인정되었다.
강도죄와 절도죄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강도범행 과정 중 절도나 강도예비 행위는 상습강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했다.
절도나 강도예비를 별도로 처벌하면 같은 범행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어 이를 포괄일죄로 봤다.
피고인2는 이전 절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4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어 형량을 낮추는 감경이 적용되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은 모두 몰수되었고,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는 돌려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구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상습강도죄로 묶어 처벌했다. 절도나 강도예비 행위도 상습강도에 포함하는 판결로, 범죄의 반복성과 일체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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