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1부터 6까지 여러 명이 모여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이 '한탕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피고인 4와 5도 가담했다.
• 피고인 4는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당시 집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만 했다.
• 피고인 5는 19세로,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범행 후 자수했다.
•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와 역할, 전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압수된 흉기 1자루는 피고인 1로부터 몰수되었다.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 중 일부는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일부는 단순히 망을 보는 역할만 했다. 쟁점은 피고인 4가 강도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형을 낮춰 특수절도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0년, 피고인 2와 3은 각 징역 7년, 피고인 4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5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4와 5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 피고인 4는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당시 집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만 해 강도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탕하러 가자'는 제안이 피고인 4에게 강도 범행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5는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자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 1, 2, 3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강도 습벽이 인정된다.
• 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전과, 나이,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 압수된 흉기는 피고인 1이 제공한 것으로 몰수했다.

피고인들은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일부는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단순 역할에 그쳐 법원은 이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특히, 단순히 망을 본 피고인에게는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 책임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