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징역 1년 6월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2심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징역 3년 6월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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