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찬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2(40%)일부승1(20%)결과 미상1(20%)
87구201·대구고등법원·1988-06-15·조세포탈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27·대구고등법원·1988-05-18
중소기업 준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시설 개체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14·대구고등법원·1988-05-04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이전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구62·대구고등법원·1987-12-30
사업자등록 전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노771·대구고등법원·1987-07-23·강도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실형
10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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