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이전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 원고는 다른 장소에서 밸브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1982년 법원 경매를 통해 섬유제조공장으로 사용되던 OO지역 내 공장용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공장을 이전했다.
• 이후 원고는 1983년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했다.
• 관할 구청장은 원고가 낙찰받은 공장 건물의 규모와 인근 토지 일부를 대도시 내 공장 증설로 보아, 1986년 11월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부과하는 고지를 했다.
•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여전히 세금 부과에 불복한 원고는 공장의 승계취득 및 업종변경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물 면적 산정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건물을 취득한 뒤 새로운 밸브 생산 시설을 갖춘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업종변경으로 볼 수 없어 공장 증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 건물의 실제 면적이 피고가 계산한 것보다 적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세금을 무겁게 매기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승계취득이나 단순한 업종변경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고는 이전 공장의 토지와 건물만 경락받았고 기존 기계설비는 제외되었으며, 단전되어 있던 전력 공급 계약도 새로 맺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들여왔기 때문에 단순한 승계나 업종변경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관할 구청장이 원고의 공장 취득을 대도시 내 '공장 증설'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하다.
• 그러나 피고가 취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공장 건물의 총면적에 일부 계산 오류가 있어 실제 면적보다 넓게 잡혔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도시 안에서 기존 공장 건물을 낙찰받아 새롭게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시설을 들여와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통째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면 공장 증설로 판단되어 세금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과세 관청이 세금을 매길 때는 건물의 실제 면적 등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므로, 면적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그를 초과하는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