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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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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구114·대구고등법원·1988-05-04·2심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이전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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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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