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준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시설 개체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

• 원고는 연탄 제조업과 도시가스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과 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 원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준비금들을 기계시설 개체 등 원래 목적대로 모두 사용하였고, 1984년도 법인세 신고 때 일부 금액을 수입으로 다시 신고해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 그러나 세무서는 원고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회계 처리 문제를 이유로, 준비금 계정을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바꾼 것을 임의로 일시에 수입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환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한꺼번에 수입으로 처리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준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제대로 사용했으므로, 세무서가 준비금을 한꺼번에 수입으로 환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중소기업 준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음에도 세무서가 회계 처리 문제를 이유로 준비금을 한꺼번에 수입으로 환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준비금을 일시에 수입으로 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준비금을 적법하게 사용했으므로 세무서의 일시 환입과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법률은 중소기업이 준비금을 설정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시설개체준비금 3년, 투자준비금 4년) 내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금액만큼 나누어 수입으로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법정 기간 내에 준비금을 모두 사용했고, 일부 금액은 이미 수입으로 환입해 세금을 납부했다.
• 세무서가 회계 처리상의 문제로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옮긴 것을 임의 환입으로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 법령 어디에도 사용한 준비금을 한꺼번에 수입으로 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분할 환입이 강제 규정이다.
• 따라서 세무서가 환입 시기가 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한꺼번에 수입으로 포함시켜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원고는 중소기업 준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제대로 사용했고, 세무서는 이를 회계 처리 문제로 잘못 판단해 준비금을 한꺼번에 수입으로 환입해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준비금의 분할 환입 규정에 따라 세무서의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