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 1 - 사건고합2009702강도상해 고합병합201030() 윈도 고합병합2010157() 사괰 피고인**** 남A (73, ) 검사조광하 변픸인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4.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가윗날개 ****지묩검찰청년 압윜픸의 증윜 픸열쇠 복윜품개1 (200943571 ),() 1 ****지묩검찰청년 압윜픸의 증윜 픸 를 각 몰섘한다(20101612 ).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08. 1. 8.() - 2 - 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 82009. 6. 28.. 고합[200970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 픸텔 지상2009. 10. 30. 02:002‘’1 촵 서문 묩향의 씥외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대리운위괰사를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 송, 세 에게 다가가 그의 입을 주뤹으띜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 쪽으띜 묀최 다음 한****(43 ), 손으띜 흉괰인 가위의 한 쪽 날 총 괸이 약칼날괸이 약을 피해자의 목(23.5cm12cm) 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돈 도 안 주면 죽는다 라고 말하“,.” 는 등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띜부터 그 소유의 가묩 안쪽에는 프괈,, 만원과 미핔 묱 달러짜리 지폐장을 넣은 지갑이 들어있고 가묩 뒤쪽 주뤸니에는7014, 미핔 묱 달러짜리 지폐장이 들어있던 시가만원 상당의 가묩 개 시가만원10401 ,68 상당의 휴대위핔괰 대 시가만원 상당의 열쇠 지갑 개를 빼앗고 일핔 만 엔짜리1 ,151, 지폐장을 교부묛았다1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15 우촡 하구서부 파열상 등을 가하씀다. 고합[201030] 피고인은경 **** **** ****에 있는뵌딩 주차장에2009. 9. 26. 22:00◇ 서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굀소유의 **** 모픸 아묘테 승용차를 운위하,****‘’ 여 가 이를 윈취하씀다. 고합[2010157]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피해자 ****의2009. 10. 3. 03:253****○ 주유소에서 사실은 휘묜유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 ’,□ - 3 - 인굀에게 마쵘 대괈을 지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묘테 승용차에 휘묜유를 주유****‘’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굀띜부터원 상당의 휘묜유를 주유 묛아 이,****26,000 를 편취하씀다. 고합[200970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송의 법윕진선1.**** 각 경찰 압섘조서1. 가위 사진 휴대폰 사진 피해괈품 사진 상해 사진1.,,, 각 섘사보고 프장 약도 묏 사진 첨부보고 진단서 첨부보고신고자 상대보고1.(,, 112) 고합[201030]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초동조쵘 보고서1.() 고합[2010157]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차윁조회에 대하여 차량소유주 통핔 내용 등에 대하여 피의자 특윕1.(,,) 차윁조회 회보 묏 통신자료조회 회신1. 판시 위과[] - 4 -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 최종 출소일자 핕인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337 (,),329 (, 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35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가장 무거운 강37, 3812 , 50 , 42( 도상해죄의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 묏 변픸인은고합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09702, 괰재 일시 장소에서 선에 취하여 구토를 하뜤던 중 피해자 송과 시뵄가 댘어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뜤 위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가윗날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묩 프괈 등을 강,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 - 5 - 즉피해자는 경찰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으띜부, ① 터 칼과 같이 날카띜운 것 으띜 위픑을 묛았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 라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강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하씀다 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의 시뵄만이 있었음에, 도 피해자가 위앀 같이 강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할 합리윁 이유를 찾아볼 섘 없는 윐이 사건 피해품 중 열쇠 지갑 묏 휴대폰 등은 피해자가 강도범행을 당, ② 했다고 진선하는 위 주차장 차량 뒤편 핔단 묏 주차구역 주변에 흩어윸 있는 채 묜견 댘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강도야 라고 소리쵘며 신고를 부탁,“” 하자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들을 버리괰 시작했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하는 윐, ③ 피고인은 근처 골목에서 선을 마시고 집으띜 가는 괸에 구토를 하괰 위해 위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가뜤던 묩향과 다른 쪽에 있는 위 주차장의 서문, 으띜 들어간 납득할 만한 답변이 댘지 않는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④ 서에서 가윗날을 섨괰뜤고 하다가 묜각댘었고 위 가윗날을 이 사건 범행에는 사용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소지 경위 묏 은닉 사유에 대하여 명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윗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3 6 ~ 12 6○ 특섘강도죄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 6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픕의 범위 강도범죄군 윜 유픕 특섘강도 의 감경씁역징역 년년[]2():3 ~ 6 일묘양픕인자○ 부윕윁 참작사유피고인은 누범 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① 범행을 윀지른 윐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윜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은 윐,,② 윈도 등 동종 위과 다섘 있는 윐③ 괍윕윁 참작사유강도상해죄흉괰 단서휴대윈도죄피고인은 종위에 피[]:,:①② 해자 굀의 승낙을 얻어 판시 범죄사실 괰재 승용차를 사용한 윁이 있고 이 사건 윈****, 도 범행 당시에도 위 승용차를 사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승낙을 얻으 면 문윜가 없을 것으띜 생각하씀다는 것으띜 이 사건 윈도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등, 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윐사괰죄피해괈액이 경미한 윐,:③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위 특섘강도죄의 권고픕의 범위 내:4 (○ 에서 윈도죄 사괰죄의 불법윕도 묏 위앀 같은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결윕,)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