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심재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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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결과 미상5(83%)
87노771·대구고등법원·1987-07-23·강도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실형
10년 (실형)
86구121·대구고등법원·1987-03-06·사기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회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7·대구고등법원·1986-12-19·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을 1일 넘겨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97·대구고등법원·1986-12-05·기타 형사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 채무 중 회사가 갚을 수 없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을 평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13·대구고등법원·1986-11-14·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취득한 주택 대부분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41·대구고등법원·1983-12-19·기타 형사
원고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취득세 경감분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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