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 채무 중 회사가 갚을 수 없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을 평가함

• 1983년 12월 2일, 피상속인 최익성이 사망했다.
• 최익성이 대표로 있던 회사인 소외 대원섬유공업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 회사가 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변제불능 상태인 채무 부분은 빼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세무서는 근저당권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채무 중 회사가 갚을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 부분을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상속세법은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 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이 있어도 채무자가 갚을 가능성이 있으면 채무를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없고 담보권 실행이 확실하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외 대원섬유공업은 부도 직전 상태로 자산이 부족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다른 담보권 실행으로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채무는 변제불능 상태였다.
• 연대보증인 중 일부는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변제불능 부분을 산정했다.
• 세무서가 근저당권 부담과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아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상속재산 평가 시, 담보된 채무라도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부분은 빼고 평가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변제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을 공제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