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회복함

• 원고는 1981년부터 소외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소외인 명의로 이전했으나, 1985년 5월 채무를 모두 갚고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1985년 7월 피고는 이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2,121,1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원래 소유자였으므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 변제 후 다시 이전 등기 형식으로 회복한 행위가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 자체가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실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 따라서 실제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이 있으면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에 따라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된다.
• 채무 변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도 이전 등기 형식이 있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 법령상 신탁재산 이전이나 환매등기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양도담보에까지 비과세를 확대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을 다시 이전 등기 형식으로 회복한 것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와 법리를 따랐다.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이전 등기 형식으로 회복하는 행위는 실제 소유권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원은 양도담보 해소에 따른 소유권 회복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