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을 1일 넘겨 제기함

• 1985년 1월 15일,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해 결정기간이 지나갔다.
•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난 후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했으나, 원고는 1일 늦은 6월 11일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보정요구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송이라 판단해 각하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심사청구 기간을 1일 넘겨 제기했다. 원고가 주장한 보정요구로 인한 기간 연장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고 각하했다.

• 세법에 따라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원고는 심사청구 기간을 1일 초과해 늦게 신청했다.
• 원고가 주장한 보정요구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은 적법한 보정요구로 인정되지 않았다.
• 보정요구는 공식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인데, 단순 전화 요청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했다.

원고가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지만, 정해진 기간을 넘겨 심사청구를 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정요구로 기간이 연장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