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0구796서울고등법원 1심1981-10-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 2개월 만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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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구796 조세포탈 사건(198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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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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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원고들이 고인의 토지를 상속받음.
  • 1979년 3월,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약 1,125만 원에 매도함.
  • 세무서(피고)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정함.
  • 원고들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실제 거래가액으로 매도하였고, 세무서는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 방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 당시와 매도 시점 사이가 2개월로 짧아 가격 변동이 없다고 보임.
  •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를 쓸 수 있음.
  • 실제 거래가액(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 당시 가치)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남.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제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상속받은 토지를 2개월 만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팔았는데,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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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구185·대구고등법원·1977-09-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2구686·서울고등법원·1983-07-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한 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9구10953·서울고등법원·1990-11-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3구264·대구고등법원·1984-04-12·1심·판단 없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3구142·서울고등법원·1984-05-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1구143·서울고등법원·1981-12-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1구105·서울고등법원·1981-11-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1구186·서울고등법원·1982-02-16·1심·판단 없음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8구2658·서울고등법원·1988-11-28·1심·판단 없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구506·서울고등법원·1983-05-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0년 6월 서울 여의도동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억 8,22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구799·서울고등법원·1985-03-06·1심·판단 없음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채권 매입액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구232·대구고등법원·1984-04-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8구1730·서울고등법원·1988-04-22·1심·판단 없음

토지 양도 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과세된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5구187·서울고등법원·1985-09-26·1심·판단 없음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주택채권 매입비 필요경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6구7·대구고등법원·1986-12-19·1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을 1일 넘겨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구133·대구고등법원·1982-10-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8구10789·서울고등법원·1989-03-16·1심·판단 없음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1심·판단 없음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4구1213·서울고등법원·1986-02-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2구83·대구고등법원·1972-11-08·1심·판단 없음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구344·대구고등법원·1985-05-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 고】 이진일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9. 23. 【주 문】 피고가 1980.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82,953원, 동 방위세 금 148,29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80. 2. 14 원고 이진일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8,107원 동 방위세 38,810원, 원고 김혜경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8,107원 동 방위세 38,810, 원고 이진혁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4,739원 동 방위세 17,473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 이진혁은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하는 동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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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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