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한 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를 양도함.

• 1978년 4월, 원고가 서울 성동구 OO지역의 대지와 그 위에 있던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함.
• 같은 해 5월경, 원고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신축함.
• 1978년 11월 11일,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1980년 8월 11일, 원고는 대지와 신축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함.
• 피고(세무서장)는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사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뒤 대지를 양도하면서,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 했다. 쟁점은 이 비용들을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부과한 세금 일부를 취소했다.

• 원고가 대지를 이용하기 위해 구 건물을 포함해 매입한 뒤 단기간 내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명확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실제 거래가액이나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구 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와 철거비용이 모두 명확히 증명되어 있음.
•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제외한 세금 부과는 잘못임.
•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대지와 함께 구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