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엽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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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6(30%)일부승2(10%)원고패3(15%)결과 미상9(45%)
82구686·서울고등법원·1983-07-14·조세포탈
원고가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한 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를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690·서울고등법원·1983-03-24
피혁제조업체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746·서울고등법원·1983-03-10·조세포탈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476·서울고등법원·1983-03-03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와 증빙 없는 접대비를 장부에 계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317·서울고등법원·1983-02-17
원고가 7천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설정한 임야를 빚 대신 넘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7만원 / 청구 3,378만원)
82구553·서울고등법원·1983-02-10·조세포탈
원고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전세입자들에게 이전등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592·서울고등법원·1983-01-27
원고가 부천시 역곡동 임야를 2억34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269·서울고등법원·1983-01-20
원고 등 6인이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한양주택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311·서울고등법원·1983-01-20·조세포탈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 신고가 늦어져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잘못 기재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21·서울고등법원·1983-01-20·사기
원고가 1977년과 1978년에 유휴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자금 필요로 여러 차례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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