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7년과 1978년에 유휴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자금 필요로 여러 차례 양도함.

• 원고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유휴자금으로 여러 토지를 구입해 두었음.
• 1977년과 1978년에 자금이 필요해 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함.
• 원고가 1977년에 약 8931평, 1978년에 약 58339평의 토지를 팔았음.
• 세무 당국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세금을 추가 부과함.
• 원고는 토지 매매가 단순한 자산 처분일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토지 매매가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1977년과 1978년에 다량의 토지를 팔았으나, 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발성 거래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려면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토지를 구입해 방치하다가 1977년과 1978년에 자금 필요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부족하다.
• 사회통념상 원고의 토지 매매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자산 처분에 가깝다.
• 부가가치세법 규정만으로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원고가 토지를 여러 차례 팔았지만, 이는 사업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무 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