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

• 1979년 4월 17일, 원고들은 서울 OO지역의 토지 14필지(총 9,231㎡)를 상속받음.
•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같은 해 5월 28일 다른 사람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둠.
• 1984년 7월 20일, 원고들은 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기 없이 양도함.
• 같은 해 8월 30일, 양도차익 예정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함.
• 피고(청량리세무서장)는 이 토지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심판 청구를 했으나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비과세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미등기 양도가 감면 배제 대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미등기 양도는 상속과 같은 모든 자산 취득 형태에 적용되며,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은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
• 소득세법은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취득은 특정승계뿐 아니라 상속 등 모든 취득 형태를 포함함.
• 미등기 양도는 법률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의 조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들의 주장은 특정승계에만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모든 자산 취득 형태에 대해 미등기 양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