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외 1인)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72. 10. 18.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128,851원의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건 전치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에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전항의 결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즉시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그 청구서가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