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 1982년 10월,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
• 1983년 2월, 원고는 아파트 당첨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다.
• 1984년 2월,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000,000원과 방위세 3,200,000원을 부과하였다.
• 1984년 5월, 원고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세무서는 같은 세금과 세액으로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7,000,000원○○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과다하다며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하였다. 쟁점은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와 세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두 번째 부과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아니며, 세무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세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두 번의 세금 부과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과세 대상과 세액, 산출 근거가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처분으로 보았다.
• 원고가 첫 번째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쳤고, 두 번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 첫 번째 부과처분은 원고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되고, 두 번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남게 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실제 양도가액 7,000,000원과 달리 세무서는 당시 시장가격과 분양서류를 근거로 32,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보았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세무서가 두 차례 세금을 부과했으나, 두 번째 부과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세금 산정도 합리적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