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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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1213·서울고등법원·1986-02-14·2심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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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312·서울고등법원·1979-01-30·2심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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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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