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76년 4월 6일 피고가 투전기 30대를 압류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1976년 4월 2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6월 1일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심판청구는 하지 않았다.
• 소송 중인 1977년 1월 24일 원고는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1월 31일 이 신청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소송 청구를 보류처분 취소로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근거가 달라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압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에서 정한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제때 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소송 도중 청구를 압류해제신청 보류처분 취소로 바꾸려 했으나, 두 처분이 서로 다른 이유와 상대방을 가진 별개의 사건이라 청구 변경이 불허됐다.

• 압류처분 취소 소송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
• 압류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압류해제신청 보류처분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두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가 다르다.
• 따라서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하던 중 압류해제신청 보류처분 취소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근거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소송은 전심절차 미이행과 청구 변경 불허로 인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먼저 심판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해 소송 중 청구를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