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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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1213·서울고등법원·1986-02-14·2심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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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23·서울고등법원·1985-12-06·2심
약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양약종상허가를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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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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