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5노2서울고등법원 2심1965-06-04 선고검수완료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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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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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노2 강도 사건(1965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2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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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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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당국에 지명수배를 받았다.
피고인A는 매제 집에 숨어 지내다가, 수사기관이 그 위치를 알아내 형사대를 보내자 뒷산으로 도망쳤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A는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A가 출두한 시점은 이미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였다.
이에 따라 자수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출두한 것으로 보고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출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수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자수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출두한 시점은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였다.
피고인A는 매제 집에서 은신 중이었으나, 수사기관이 위치를 알아내자 뒷산으로 도망쳤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판단해 출두한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한 것이 아니라 도망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으로 봤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스스로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A의 출두는 법적으로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수사기관이 범행을 파악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자수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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