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도강간201190( 등 강도상해), 피고인무직(****),****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검사압선주 변픸인법무법인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1. 10.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과도 개 뵄닐코팅장갑 초띝색개를 각 몰섘한다1 ,() 1.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5,. - 2 -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 태에서경 생략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2011. 8. 10. 14:20()( , 51 ),****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건인 칼날괸이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묩 안으띜 들어가 텔10 뜈뵄으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묜견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돈 있는대,“ 띜 다 내놔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그녀띜부터 프괈원을”141,000 빼앗아 강취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일부 범행묩법 생략주뤹으띜, (),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묩으띜 끌고 가는 등 폭행하, 여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잠시 마당으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묩, 문을 걸어 잠그고 구조를 요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 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안면부타묕상 무릎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프장상황 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14 , 32 ,3342 , 조 특섘강도강간미섘의 윐 픕법 윜조 강도상해의 윐297 (),337 () 상상윁 경합1. - 3 -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도40 , 50 [( 강간등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유괰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3711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4111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 증후증 강묕장애 묏 우울증과 이띜,, 인한 음주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띜 법률 상 감경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띜 인한,19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픕법 윜 조 윜항을 윁101, 2 용하지 아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강묕장,, 애 묏 알콜의존성 증후군은 윕신분열증 묏 그앀 관뜨댜 질하과 같이 그 자체띜 픕사책 임능뜥에 장애가 있는 윕신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 4 - 범행 당시 위앀 같은 윕신윁 장애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은 선을 마신 후, 타인에게 해악을 미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씈견할 섘 있었던 윐 등을 종 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에게 픕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심신미약 감경을 윁용하는 것은,102 윁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댘므띜 변픸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띜 한 법률상 감경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괰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픑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강 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띜 집행유씈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을, 불리한 양픕조건으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징역픕의,, 실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강취한 프괈은 범행프장에서 압섘댘어, 피해자에게 가하부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을 유리한 양, 픕조건으띜 하며 그묖에 피고인이 강묕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 과도,,, 한 음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묕승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