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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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632 강도 사건(1976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6월, 피고인 2가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을 마침.
- 이후 피고인 2가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됨.
-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2의 이전 처벌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 2가 자신의 누범 전과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누범 가중 처벌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이전에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 처벌 사실을 누범으로 인정해 가중 처벌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누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항소심에서 누범 전과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 형법에 따라 누범자는 더 무거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음.
- 1심은 이 누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해 법률에 어긋남.
- 따라서 1심 판결을 깨고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함.
- 피고인의 가정 환경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이전 구금 일수 75일을 형기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인정되었고, 1심에서 누범 가중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이 잘못되어 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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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범전과사실을 자백한 경우와 1심 판결의 파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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