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1347대구고등법원 2심1986-12-10 선고검수완료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347 강도 사건(1986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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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6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1980년 12월에는 폭력행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1982년 2월과 6월에 각각 위 형들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1985년 6월 25일, 피고인은 다시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은 출소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누범 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으나, 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전 형 집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누범 기간 3년이 지난 날에 범행이 발생해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982년 6월 25일에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누범 기간은 출소 다음 날인 1982년 6월 26일부터 시작된다.
  • 이번 범행은 1985년 6월 25일에 발생해 누범 기간 3년이 딱 차는 날이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누범 가중을 반영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형 집행 전 구금일수 120일은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소 후 3년이 되는 날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질러 누범에 해당했다. 법원은 누범 기간 계산을 엄격히 적용해 원심 판결을 바로잡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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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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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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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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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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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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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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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666·서울고등법원·1988-06-2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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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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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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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가벼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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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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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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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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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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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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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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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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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형량 변경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누범기간의 기산점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고합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6.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어 1980.12.11. 같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2.2.25.에는 위 특수강도등 죄의 형의, 같은해 6.25.에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의 집행을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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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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