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347 강도 사건(1986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6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1980년 12월에는 폭력행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1982년 2월과 6월에 각각 위 형들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1985년 6월 25일, 피고인은 다시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은 출소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누범 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으나, 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전 형 집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누범 기간 3년이 지난 날에 범행이 발생해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982년 6월 25일에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누범 기간은 출소 다음 날인 1982년 6월 26일부터 시작된다.
- 이번 범행은 1985년 6월 25일에 발생해 누범 기간 3년이 딱 차는 날이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누범 가중을 반영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형 집행 전 구금일수 120일은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소 후 3년이 되는 날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질러 누범에 해당했다. 법원은 누범 기간 계산을 엄격히 적용해 원심 판결을 바로잡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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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누범기간의 기산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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