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300 강도 사건(201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돈 가운데 일부만 돌려받은 뒤 나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18년 1월 18일 새벽,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차에 태워 이동한 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차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B를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B의 옷 주머니에서 현금 17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해자B는 어깨와 위팔 등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2018년 2월 10일 오전, 피고인A는 OO지역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욕설하고 식탁을 뒤엎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 피고인A는 그 과정에서 모니터와 대형 브라운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부수었습니다. 두 물건의 가치는 모두 70만 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폭행과 골프채 위협을 가해 돈을 빼앗고 다치게 한 강도상해,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를 때릴 때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돈을 강제로 가져간 행위와 나머지 범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기관에서 폭행과 돈을 빼앗긴 경위를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내용보다 처음 진술을 더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당시 가진 돈이 일터의 돈이라 피고인A에게 자발적으로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말했지만, 법원은 그 설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장을 본 증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A가 골프채로 위협하고 피해자B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 진술을 더 믿었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며 피해자B를 때렸고 골프채까지 들어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피해자B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게 했으며, 피고인A에게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반복됐고 폭행과 위협의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뒤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압박을 가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부순 물건의 값을 갚았으며, 피해자B와 합의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다치게 한 사실과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물건을 부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갚은 사정은 고려했지만, 범행의 정도와 범행 뒤 행동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자동차 절취 시 강도 의사 없이 절도 행위한 사건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음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군 선임·후임 등이 피해자를 옥상에서 손도끼로 위협해 35만 원을 빼앗고, 추가로 965만 원을 요구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정신장애 상태에서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뒤 택시를 빼앗음.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사우나 등에서 남성들을 추행범으로 몰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무고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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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2015년 업무방해, 2018년 상해 벌금형,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 신고 방해 협박
- 목격자 회유·협박
- 업무방해 피해자 처벌불원
- 손괴 재물 변상
- 강도상해 피해자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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