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 강도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약국 후문에 도착해 미리 가져온 노루발못뽑이로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약국 안의 보관함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 두 종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의 가격은 모두 합해 약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 약국을 빠져나오려던 피고인A는 경비시설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온 사설경비업체 직원 피해자B에게 발견됐습니다.
- 피고인A는 약국 후문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피해자B에게 붙잡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며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헬멧을 집어 들어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헬멧은 피해자B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국에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친 뒤,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려고 경비원을 폭행한 준강도와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약을 가방에 넣은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경비원을 때리고 헬멧을 휘두른 행위가 준강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노루발못뽑이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보관함에서 약을 꺼내 자기 가방에 넣었으므로, 약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약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도는 이미 끝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경비원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얼굴을 한 번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고 수사 때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B의 진술은 현장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내용과 맞았고, 피고인A도 수사 과정에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체포 당시 상황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두른 행위가 경비원의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도망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약국 침입과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이 있었고, 앞선 약국 의약품 절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폭행이 우발적이고 심하지 않은 점, 약값이 크지 않고 약이 회수된 점, 약물 의존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약을 가방에 넣은 순간 이미 절도가 성립했고, 붙잡힌 뒤 경비원을 때리고 헬멧을 휘두른 행동은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준강도와 경비 업무 방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섞은 음료를 독거노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후 확정 두 달 내 재범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체포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 폭행
-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약물의존증으로 충동적 범행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즉시 회수
- 징역형 선고 시 종전 유예된 형까지 복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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