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섞은 음료를 독거노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15 강도 사건(2020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독거노인 피해자B에게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에티졸람)를 소화음료수에 섞어 마시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B가 약물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안방 서랍을 뒤져 현금 125,000원과 순금반지 2개를 훔쳐 달아났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빼앗긴 재물은 총 1,525,000원 상당이었다.
-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을 일반강도 범죄로 다루어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피해자B를 잠들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의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장 박주영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위생천 빈병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B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는 명백한 강도죄에 해당한다.
- 80대 중반의 독거노인이라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까지 먹여가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건강에 위험을 가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훔친 물건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노인을 상대로 약물을 먹이는 위험한 수법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의 나쁨을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품이 돌려진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독거노인, 80대 중반)
- 범행수법이 대담함
- 피해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경제적 손실 대부분 회복
- 처벌전력 없는 점(벌금형 등 전과는 있으나 형 집행 이력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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