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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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양지원 2013노3133 강도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5일,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를 폭행함
- 피해자는 팔꿈치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말해 치료를 받지 않음
-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사진에서도 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경미해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상처가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됨
-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상해 인정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엄하게 봄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범행 피해액 및 폭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준강도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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