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정식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3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2017고단84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2-22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46건)
무거운 쪽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13고합144 · 강도 · 2013-10-0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
무거운 쪽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2013고단834 · 사기 · 2013-06-28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0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2008고합1298 · 배임 · 2009-04-23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