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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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7년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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