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0 강도상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 등산용 가방 1개(증 제2호), 검정색 창달린 모자 1개(증 제3호), 흰색 수건 1개(증 제4호), 빨간색 나일론 줄 1롤(증 제5호), 장쾌삼 산삼 배양 근 음료 2병(증 제6호), 흰색 케이블 타이 2개(증 제7호), 키친 타올 1롤(증 제8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1:00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 - 2 - 강도를 하기로 결의하고, 흉기인 망치(길이 30cm), 노끈과 케이블타이, 설사약을 탄 음 료수, 수건과 화장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등산용 가방에 넣고, 같은 날 22:00경 울 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에 있는 문현관 기 숙사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위 기숙사 주변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로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구 **** 에 있는 **** A동 앞 도로에 이르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등산용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 망치를 꺼내어 오 른손에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그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뒤쫓아 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던 도중 이를 목격한 ****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피고인의 망치 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검증조서 - 3 -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 진), 수사보고(택시의 목적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서회신,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 등산용 가방 1개(증 제2호), 검정색 창달린 모자 1개 (증 제3호), 흰색 수건 1개(증 제4호), 빨간색 나일론 줄 1롤(증 제5호), 장쾌삼 산삼 배양근 음료 2병(증 제6호), 흰색 케이블 타이 2개(증 제7호), 키친 타올 1롤(증 제8 호)의 각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D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4. 2. 7.자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정서(불안, 우울) 또는 행동 의 혼란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응장애라고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 4 -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 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또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 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 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 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과 취직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택시 강도를 하여 택시를 빼앗아 그것을 운전하여 ****로 갈 마음을 먹고, 택 시 안에는 돈도 있으니 따로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택시 강도를 하기로 계 획한 사실(수사기록 141쪽), 압수된 물건들에 관하여 망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기 위하 여, 나일론 줄과 케이블타이는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기절하면 손과 발을 묶기 위하여, 수건과 키친 타올은 택시기사가 피를 흘릴 경우 닦기 위하여 각 준비하였고, 설사약을 탄 음료수는 택시기사에게 먹여 화장실로 보내기 위하여 준비한 사실(수사기록 137쪽), 택시 강도를 처음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 당초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로 이야 기한 ****에 이르러 범행을 망설이다가 빌라 밀집지역까지 들어가서 세워달 라고 이야기한 사실(수사기록 135쪽)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취직 등 - 5 - 사회진출에 부담을 느끼고 약간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것은 인정 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에 가서 새로운 생 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동안 취업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던 부모님과 누나로부터 경 제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 택시 강도를 하여 그 비용 내지는 운송수단을 마련하기로 마 음먹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녁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 장 소로 낙점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를 실행하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망치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의 통상의 범죄 실행의 행동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이상 행동이나 부적절함이 없 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계산력, 지능과 지식 모두 보통의 범주에 속하고, 다만 취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자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6 -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망치로 택시 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무거 운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 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