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신장애 상태에서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뒤 택시를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19 강도 사건(2019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신병증 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9년 4월 23일 새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가위와 칼을 훔쳤다.
-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OO지역 앞 거리에서 피해자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서 끌어내고, 훔친 가위로 가슴과 목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계속해서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과 수감 생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다.
- 전문기관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망상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입국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서 질환이 악화된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후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도 참작되었다.
- 외국인인 피고인이 이 판결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중대 범죄라 하더라도, 질환의 원인, 피해자들의 합의 여부, 본국 송환을 통한 치료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다. 위험한 범행 수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현실적인 교화·치료 필요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초범(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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