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세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6개월전체 대비 +1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9%
평균 1년
강도1건+236%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무죄1(13%)원고패4(50%)결과 미상1(13%)
2005구합3211·대구지방법원·2006-04-05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유치활동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원고패
각하
2001라257·대구지방법원·2002-01-02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강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실형
12년 (실형)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실형
1년 (실형)
87고합368·대구지방법원·1987-11-21·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함
무죄
무죄
87드134·대구지방법원·1987-07-10·아동·노인 학대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신고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가합647·대구지방법원·1986-07-15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패
각하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