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고합368 폭행상해 사건(1987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5월 20일 밤 9시경, OO지역 피해자 집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임
- 언쟁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함
- 피해자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으나 본인은 잘 몰랐음
- 폭행 후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약 35분 만에 사망함
-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심장질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이 폭행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음
- 피해자는 고혈압 외에 심장혈관에 심각한 병이 있었지만 본인과 가족도 몰랐음
-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폭행으로 인한 충격에 의해 심근경색을 일으킨 특수한 경우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심장질환과 맞물려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그 결과를 미리 알거나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특수한 건강 상태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 씨름하려 하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으로 뿌리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수체질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뮤(부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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