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노193대구고등법원 2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2년 6개월 집유 4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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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노193 강도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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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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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날치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피고인 1이 힘을 가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방을 강제로 빼앗았다.
피해자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 부위에 염좌(관절이 삐는 부상)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원심에서는 강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강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고 절도 및 상해죄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여성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쟁점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강도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강도치상죄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와 상해죄만 인정했다.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목적이 아닌 순간적이고 강력한 절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봤다.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범행에 공모했으나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강도치상죄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으나, 법원은 이를 강도치상죄가 아닌 절도와 상해죄로 판단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나 상해는 범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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