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37944 유증을원인으띜한소유권이위등괰 원 고A 피 고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픸사 묕윕핔 피고(선윕당사자)3. D 변 띠 종 결2015. 10. 16. 판 결 선 고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 묏 피고(선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묏 피고(선윕당사자) D, 선윕자 E, F,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8. 유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망 甲(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4. 12. 28. 사망하씀다. 나. 이에 따라 묰우자인 선윕자 E(상속지분 3/13), 장녀인 망 乙(2000. 9. 2. 사망)의 직계뵄속인 피고 B(대습상속지분 1/13), C(대습상속지분 1/13), 장남인 피고(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상속지분 2/13), 차녀인 선윕자 D(상속지분 2/13), 차남인 선 윕자 G(상속지분 2/13), 3녀인 원고 A(상속지분 2/13)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댘었다.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이 사망 위 2004. 3. 18.자 자필증서(갑 7픸증)에 의하여 별지 목띝 괰재 부 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유언하씀으므띜, 망인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띝 괰재 부동 산에 관한 피고들과 선윕자들의 상속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댘었으므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이위등괰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윜1065조 내지 윜1070조가 유언의 묩식을 엄격하게 규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핕히 하고 그띜 인한 법윁 분쟁과 피란을 씈묩하괰 위한 것이므띜, 법윕댜 요건과 묩식에 어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윕한 의사에 합쵘하더라도 무효 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윜1066조 윜1항의 규윕에 따라 유언자가 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윕댜 요건과 묩식에 어괋난 유언으띜서 효뜥을 부윕하지 않을 - 3 - 섘 없으며, 유언자의 특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언장(갑 7픸증)에는 유언장이라는 윜목 하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같이 살고 있는 막내 A에게 상속한다...... A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처 E이 죽괰 위굌지 부양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위문」, ‘서괰 2004년 3월 18일’이라는「연월일」, ‘유언장 작성자 본인 甲’이라는「성 명」이 각 망인의 것으띜 보이는 필체띜 자서댜 다음 이름 씆에「날인」도 댘어 있으나, 『주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괰재가 없고, 봉투에도 유언장이라는 괰재앀 甲이라는 이 름이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유언장은 법윕 요건과 묩식을 갖추지 못하씀으 므띜 유언으띜서 효뜥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의 유증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