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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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66 민사 사건(1972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선산에 있는 임야를 상속받았다.
- 피고 1은 1953년에 임야대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2는 1966년에 피고 1로부터 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 1의 등기가 부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 2의 등기도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산에 있는 임야의 소유권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했고, 피고 2가 이를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피고들의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임야대장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했기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 피고 1의 조부가 임야를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 우리나라 관습법상 상속인이 가(家)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주상속 없이 유산상속만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
- 피고 1과 2가 임야를 점유한 것은 선의가 아니었고, 따라서 소유권 취득시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 1의 무효 등기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였다.
핵심 정리
피고 1과 2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야 소유권 등기를 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등기 말소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상속과 관련된 관습법 해석과 점유의 선의 여부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습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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