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건설 후 취득세 신고 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가 추가 부과됨.

• 원고는 OO지역에 송전철탑 46기를 건설하고 2006년 5월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 일부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2003년에 진입도로 공사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신고했다.
• 그러나 2006년 8월 감사원이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6년 12월 원고에게 추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했다며 추가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송전철탑 취득세 신고 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으나, 피고가 이를 포함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진입도로 공사비 등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와 행정자치부 회신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해 원고의 신뢰가 인정되어 추가 부과 일부를 취소했으나, 나머지 비용과 가산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물건의 가격에 그 이전에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송전철탑 취득에 필요한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 행정자치부가 2003년 원고의 구체적 문의에 대해 진입도로 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회신을 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신고·납부했으며, 이에 귀책사유가 없다.
• 따라서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세금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등 다른 비용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고,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가 적법하다.
• 가산세 부과는 원고가 행정자치부 회신을 신뢰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취득시기는 임시사용 승인일이 아닌 실제 사용 개시일로 봐야 하므로, 부과처분 일부가 위법하다.

원고는 행정자치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신을 믿고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신고했으나, 이후 피고가 이를 포함해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법원은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해 원고의 신뢰를 인정해 추가 부과를 일부 취소했으며, 나머지 비용과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