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5나5766 민사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73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회사에는 이사 5명이 있었습니다.
- 2024년 3월 31일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한꺼번에 끝났습니다. 그중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회사에 말소된 이사 등기를 되살리는 절차를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회사와 회사 측 보조참가인은 정관상 이사 정원이 1명 이상이므로 등기 말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이사 정원이 3명 이상인지, 그리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에서 한 진술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사 등기가 말소된 뒤 그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회사에 청구했고, 회사와 보조참가인은 말소가 적법하다며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유효한 정관이 이사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정했는지와 감사의 회사 대표 권한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 대한 등기 말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회사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은 위조되지 않았다는 감사의 진술이 있었고, 회사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정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과거 정관 자료에도 이사 정원이 3명 이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 주식 수와 관련한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그 점만으로 정관이 조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 측 정관은 설립 당시부터 적용된 문○○라고 하면서도 당시 형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사 1명 이상이라는 내용도 그때의 상법 규정과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 소송은 원고들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지위를 계속 가진다고 주장하며 등기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하면 이해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 정원이 3명 이상인 상황에서 이사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났는데 원고들의 등기만 말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의 유효한 정관상 이사 정원이 3명 이상이라고 보았고, 임기가 끝난 이사들 가운데 원고들의 등기만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회사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다.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피고 회사 대표사원 직무 수행·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따른 권한상실 및 지○○ 양도 분쟁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재선임 여부가 다투어짐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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