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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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7나2366·대전고등법원·2001-12-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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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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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460·서울고등법원·2013-07-05·2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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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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