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가합1951·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
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