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함

• 피고인B는 국회의원인 피고인A의 승용차를 운전해 온 사람으로, 2012년 6월 18일과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A로부터 송금받았다.
• 돈을 보낸 경위는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고인A가 자신의 형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B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피고인A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 1심 법원(청주지방법원)은 1억 원 중 1,600만 원은 선거운동 기간 4개월 동안 노무를 제공한 정당한 대가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8,400만 원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쌍방이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2013노204)는 2013년 8월 16일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한편 피고인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피고인B의 항소가 기각됐다.
•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오랜 기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온 피고인B에게 2012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건에서, 1심은 이 중 1,600만 원은 정당한 노무 대가로, 나머지 8,400만 원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B가 받은 1억 원이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면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B의 근무 이력, 차량 운전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 피고인B는 오랜 기간 피고인A와 그 가족의 운전 업무를 해 왔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차량을 운전했으며, 퇴직에 따른 위로금·특별공로금 성격의 지○○라는 점이 인정되어 정당한 대가 관계가 부정되지 않았다.
• 검사 측이 주장한 공소장 서명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이 허용되고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미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면소 주장을 배척했다.
• 결국 1심이 기부행위로 본 8,400만 원 부분도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다만 보복범죄 등 혐의 부분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B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측근 운전기사에게 준 돈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노무 대가·퇴직 위로금인지를 다툰 사안으로, 항소심은 오랜 근속과 실제 운전 업무 제공이라는 맥락을 중시해 유죄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 판단에서도 금전 지급의 실질적 성격과 정당한 대가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