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범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2024고합27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5-08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무거운 쪽
-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2019고단8179 · 사기 · 2024-01-26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중간
-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2021고단2663 · 사기 · 2022-10-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무거운 쪽
-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2013고단2023 · 사기 · 2013-05-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4.6개월
차이: -13.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르게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밀수출 행위를 함
아파트 출입문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함
피고인이 양도담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함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형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이들은 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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