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도상범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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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0%
평균 2년
조세포탈1건-39%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기각2(40%)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사기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사기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실형
2년 (실형)
2018노520·광주고등법원·2019-07-16·조세포탈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르게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밀수출 행위를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800만원
2016노201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5·절도
아파트 출입문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함
기각
기각
2015노872·서울고등법원·2015-07-03·배임
피고인이 양도담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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