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양도담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이 주장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제출 기한이 지나서야 제출했다.
• 법원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이 사선을 선임한 후 항소 이유서를 처음 제출한 날짜는 2015년 5월 21일이었다.
• 법원은 제출 기간을 2015년 3월 12일 또는 3월 13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기한이 지난 항소 이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서 내용을 모른 채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담은 항소 이유서가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되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이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출 기간이 계산된다.
•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제출 기간이 지난 뒤였다.
• 제출 기간이 지난 항소 이유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보았으나,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법에 따라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계약서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제출 기한을 넘긴 항소 이유서에 담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엄격히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