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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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6도17054·대법원·2022-03-17·3심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B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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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5133·대법원·2024-03-28·3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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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0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8·2심
유치원 이사장이 5세 여자 어린이를 주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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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5948·대법원·2012-05-24·3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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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04·대전고등법원·2013-08-16·2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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