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상승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1건+7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2(29%)
2016도348·대법원·2021-11-18·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기각
기각
2021노2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07-22·배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6노495·청주지방법원·2016-10-20·배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무죄
무죄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카메라등이용촬영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540·대전고등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선거공보에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재함
기각
기각
2014노470·청주지방법원·2014-11-07·횡령
정신질환자들을 일반병원에 격리 수용하고 출입을 통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4노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08-14·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
실형
6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