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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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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단234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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