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001 사기 사건(1989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재형저축을 중도 해약할 때 해약금을 대신 내주고 남은 금액을 불입하면 만기 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 1987년 6월부터 1988년 4월까지 18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나 직접 만남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속아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총 570,648,500원이 편취되었습니다.
- 피해자 중 5명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였으며, 이들은 나중에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명목으로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별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친족 관계인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각 범죄별로 개별 계산해야 하며, 전체를 합산하여 1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는 특경법 위반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친족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원심(1심)이 이득액을 합산하고 친족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피해자별로 따져야 하며, 친족 간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공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근거로 한 죄수판단방법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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